한국과 미국은 25일(미국 동부시간) 워싱턴에서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
과 쇠고기 분쟁해소 방안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외교통상부의 최종화(최종화) 지역통상국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측
협상단은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및 국무부 관계자들과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투자협정 체결의 쟁점사항에 대한 비공식
절충을 벌였다.

이번 협의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스크린 쿼터제와 외환거래
세이프가드 도입문제 등이 중점 논의됐다.

한국측은 첫날 회의에서 미국의 스크린 쿼터제 폐지 요구 등에 대한
국내의 반대가 워낙 심한 데다 투기성 단기자본 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26-27일에는 농림부와 USTR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쇠고기
협상을 갖고 한국의 쇠고기 수입쿼터 준수여부와 이에따른 마찰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은 한국이 쇠고기 수입쿼터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쿼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허의무 위반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
다고 위협하고 있는 반면 한국측은 쇠고기 수입감소는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