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타기금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을
내년부터 공공기금으로 바꿔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는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방만한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와 협의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기금 등은 원래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기금으로 분류되는 게 당연하다"며 "이는 지난해 9월 세계은행(IBRD)과
2차 구조조정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협의때 약속했던 사항이기도 하다"고 설
명했다.

이들 기금이 공공기금으로 전환되면 기금 운용에 대한 외부 통제가 훨씬
강해진다.

기타기금은 해당부처의 장관 선에서 운용계획을 결정할 수 있으나 공공기
금으로 바뀌면 운용계획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예산청 승인,결
산에 대한 국회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의 경우 공공기금 전환에 대해 반발하
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금으로 전환될 경우 기금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잃
어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