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환 능력없는 기업 퇴출...이헌재 금감원장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은행들은 내년부터 기업의 부채비율 현금흐름 등
을 토대로 여신건전성등급을 새롭게 매겨 최하위등급을 받은 기업은 여신중
단등을 통해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서울 신라
호텔에서 주최한 "제22회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 사흘째 행사에서 "새해 금
융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은행들이 내년부터 여신건전성을 새롭게 분류, 5등급으로 나눠 등급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를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하위등급기업은 신규여신중단이나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대주주에 대한 여신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주식보유한도(시
중은행 1인당 4%)를 확대하는등 은행소유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성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99년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에
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4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금융기관별 건전성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환율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다"고 말해 1천2백원대 환율을 목표로 시장개입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최근 경제움직임과 관련, 이 장관은 "최근 주가와 금리는 실물경제에 대한
전망을 감안할 때 적정수준에 접근하고 있다"며"하반기부터 경제가 플러스성
장으로 전환돼 2000년에는 4~5%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예상했다.

고광철 기자 gwang@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