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건의한 70개 규제완화 과제 가운데
28개 규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12일 내놓은 보고서 "규제의 국제규범화를 위한 핵심과제
개혁방안"에서 토지 물류 공정거래 행정서비스 안전.위생 건설 인력
등 7개 부문 28개 규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들 규제는 파생되는 규제가 많은 덩어리 규제로 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분야별로는 토지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제도 <>수도권내
입지 제한 규제 등을 들었다.

물류는 항공화물의 수출입 통관규제를 폐지,수출신고 체제를 선출항
후검토수리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의 경우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지주회사 설립 금지
등이 대표적 규제로 꼽혔다.

인력분야에서는 <>유자격자 의무고용제도 <>법정퇴직금제도 등을
개선해달라고 전경련은 건의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출범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만1천25건 규제 가운데 48%는 폐지했고 22%는 개선작업을 진행중이다.
전경련이 건의한 기업 관련 70개 규제 가운데는 42건이 반영됐다.

권영설 기자 yskw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