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 제일 서울은행 등이 대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작년 결산결과 거액 적자를 떠안게 된 은행들은
자기자본이 감소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도 줄었다고 판단, 자기자본이
확충될 때까지 대출 등 신규여신을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적자은행에 대해선 자본금이 줄어든 부분을 증자로 보전할
때까지 한도를 초과하는 신규여신이나 기존 여신 확대를 승인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98년 결산결과 한빛 제일 서울 조흥 외환 주택 평화은행은 적게는 4천억원
에서 많게는 3조3천5백억원까지 적자를 내면서 자본금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따라 자기자본 기준인 이들 은행의 <>동일인여신한도 <>은행 총지급
보증 한도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 <>거액여신한도 등이 금년부터 대폭
축소되는게 불가피해졌다.

예를들어 서울은행의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가 4백50억원으로 축소돼
거래중인 대부분 대기업이 한도초과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 관계자들은 "자기자본 규모가 공식적으론 주총에서 확정되지만 대규모
적자발생이 뻔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대기업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종전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여신을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한 금융기관만 거래하는게 아닌데다 신탁
대출도 활용할 수 있다"며 "대출한도가 총자본 기준으로 바뀔 예정이지만
시행령 규정 세칙이 개정되지 않아 실시시기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 여신담당자들은 "관행상 한 은행과 주로 거래하던 기업이
갑자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부도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규대출이 재개되기 위해선 조흥은행과 평화은행은 정부로부터 각각
2조2천억원과 2천억원규모의 출자를 받아야 하며 외환은행은 한국은행
출자가 이뤄져야 한다.

또 제일 서울은행은 해외매각이 완료돼 증자자금이 들어와야 한다.

금융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2개월 내지 6개월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은행 여신한도 ]

<> 동일인 여신한도

- 지급보증 => 은행 자기자본의 30%
- 대출금 => 은행 자기자본의 15%

<> 은행 총지급보증 한도 => 자기자본의 20배

<> 동일 계열기업군 여신한도 => 은행 자기자본의 45%

<> 거액여신 총액한도 => 은행 자기자본의 5배 이내
(거액여신 : 동일인에 대한 총여신이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여신)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