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경제개혁법 통과 지연 .. 외자도입 잇달아 차질

국회 파행으로 인해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로부터의 외자도입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경제개혁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지연
되면서 세계은행(IBRD) 차관 10억달러에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원자금
7억달러 인출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ADB 자금의 경우 정부는 늦어도 지난 18일까지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지원
조건인 "주택저당권담보 채권발행 금융기관 설립법안"의 국회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돈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 자금을 받아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에 5억달러, 예금보험공사
의 금융기관 증자 지원과 예금대지급에 2억달러를 각각 투입할 계획이었다.

일본수출입은행(JEXIM)으로부터 공공차관 23억5천만달러를 들여오기 위해
지난 5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차관 도입계획 동의안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도입시기가 순연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차관도입 계약 체결을 끝내고
자금을 들여와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었다.

공공차관과 함께 도입키로 했던 정부 무보증 지원금 7억달러는 포철 등
기업으로 이미 들어오고 있다.

또 주주집단소송제 등을 위한 구조조정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IBRD로부터 이달중 도입될 예정이던 10억달러는 내년 2월에나 인출이 가능
하게 됐다.

IBRD는 지난 9월 제2차 구조조정차관 20억달러 지원과 관련, 10억달러는
10월중 지급하고 나머지 10억달러는 기업지배구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책프로그램을 담은 관련 법안 처리 여부를 점검한 뒤 12월중 지급키로
했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