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국방 해임안 21일 표 대결 .. 여야, 집안단속 막판 부심

한나라당이 제출한 천용택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에서의 여야간 표대결은 지난 8월 국회의장 선출과 총리임명동의안
이후 4개월여만이고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으로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표 대결은 공동정권 내부의 결속력을 시험하는 척도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어 여권 수뇌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회창총재의 지도력이 흔들리고 있는 한나라당의 경우도 비주류측이 이번
표결과정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1백50석)이상
의 표를 얻어야 된다.

정당별 의석분포를 보면 국민회의 1백5석, 자민련 53석, 한나라당 1백37석,
무소속 4석 등이다.

따라서 의석기준 대로라면 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단 한가지 변수가 있다면 여야 내부로부터 나올 반란표다.

특히 공동여당의 한 축인 자민련은 최근 잇따라 벌어진 미사일 오발사고 등
군 기강 해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반란표의
주요 진원지로 꼽히고 있다.

여권내에서 최소 10석 이상의 "반란표"가 나올 것이란 게 한나라당의 기대
섞인 관측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은 "DJP 공조"가 여전히 유효하고 북한 반잠수정 격침
등으로 여론이 호전됐음을 들어 반란표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한나라당내에서 부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측은 이회창 총재의 지도노선에 불만을 갖고 있는 비주류측 일부 의원들
이 "반란대열"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소속으로 와병중인 최형우 정재문 제정구의원과 구속중인
이신행의원이 표결에 불참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야당으로선 불리한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탈표가 일부 나온다 하더라도 해임결의안이 통과되는 수준에
이르기는 힘들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