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증자대금 사용 인정못해"..금감위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직원들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증자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13일 "충북은행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수백억원의
증자대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마지막
생계보장수단을 빼앗는 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은행에 대해 지난 6월 퇴출직전 직원들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증자하려던 계획을 인정하지 않았고 최근에도 제주은행이 1백억원을 직원들
에게 부담시키려해 불허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부실은행에 대해 자기자본을 확충하라고 한 것은 외자 등
새로운 자금원천을 발굴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정치권이나 지역주민들을 동원해 구조조정의 원칙을
흔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철저히 배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충북 강원은행은 올해안에 증자 합병 등 이미 약속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충북은행은 증자대금을
예치한 증서를 갖고 오지 않는한 이행시한을 연장해주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두 은행이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