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년 1% 플러스성장 .. 'IBRD 세계경제 전망'

세계은행(IBRD)은 한국 경제가 올해 6.5%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내년에는
1.0%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00년에는 3.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IBRD는 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IBRD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 9월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전망보다는 다소 비관적이었다.

또 아시아 위기와 관련해 IMF가 취했던 긴축처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국제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 세계경제전망 : 세계경제는 내년에도 올해(1.8%)와 비슷한 1.9%의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2000년에는 2.7%로 회복되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평균
3.2%의 성장이 기대된다.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5개국의
평균 성장률은 올해 마이너스 8%에서 내년에는 0.1%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다.

장기적으로 위기 이전과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연 5%선이
성장의 한계가 될 전망이다.

개도국 전체 경제성장률은 올해 1.8%에서 내년에는 2.7%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올해 마이너스 2.5%에 이어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다음
2000년에야 1.5%선의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다.

미국은 내년과 2000년에 각 2%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낙관적인 시나리오일 뿐 <>일본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미국과 유럽 증시가 20-30% 폭락하고 <>국제자본의 개도국 시장 이탈이
지속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은 0%로 정체되고 개도국 경제성장률도 0.7%로
주저앉을 것이다.

<> 아시아 위기 대응 : 동아시아 국가들이 위기에 빠진 것은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국제 금융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특히 금융규제를 지나치게 풀어헤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과도한 단기자본 유출입은 규제돼야 한다.

지난 91년 칠레가 채택한 단기자본유입에 대한 과세제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취약한 금융감독 시스템도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파산,
워크아웃 등 법절차의 정비 <>연고대출 관행의 시정 <>정부의 은행경영
개입 배제 등이 필요하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