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내년예산 정책질의] "국책사업 지역편중" 공방

24일 국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정책질의에선 사회간접자본(SOC)및
대규모 국책사업의 지역 편중성을 놓고 여야의원들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회의측은 과거의 편중현상이 아직 시정되지 않았다며 호남지역에 대한
추가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영남지역이 차별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은 "과거 정권은 자원의 배분을 시장논리보다 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1백% 활용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
했다.

김 의원은 도로예산의 경우 올 한해 영남지역에 총 1조3천9백억원이 투입돼
호남지역 6천7백억원에 비해 2배이상 투자됐으며 철도예산 2.3배(영남
7천1백억원, 호남 3천1백억원), 공항예산 2.9배(영남 7백30억원, 호남
2백60억원), 항만예산 1.7배(영남 3천8백억원, 호남 2천2백억원) 등 영남
지역에 SOC 투자가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의 균형개발이란 국가가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획예산위가 광양 전주간 등 3개 고속도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을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난 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민주당총재간의 "빅딜"로 현실화됐다며 새만금간척
사업이 "단군이래 최대의 부실사업"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전라북도가 새만금간척지를 전주공항부지로 활용할 계획임
을 언급한 후 현 정부가 1시간이내 거리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전주공항
신설을 위해 내년에 설계비를 배정한 점은 "특정지역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도 "내년 대형신규 SOC 사업이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
충남 중부권 광역상수도, 광양 공업용수도, 아산공업용수도, 전주공항 등
대부분 호남과 충청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