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늘리겠다"..예결위, 새해 예산안 심의 착수

국회는 23일 이규성 재경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를 열어 총 85조7천9백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책질의를 통해 적자재정문제, 세제개편방안, 제2건국위원회
예산 배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날 정부측 답변에서 강인덕 통일부장관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현대의 자율판단에 따른 사업인만큼 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홍건 산업자원부차관은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점을 감안, 내년중 종업원수, 자산규모,
매출액 규정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 적자재정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적자재정 편성에 맞춰 정부와
공기업, 지자체의 인건비 경상비 등에서 1조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며
"국책사업과 도로사업, 항만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에서도 3조원 가량을
삭감, 재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세제개편방안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장을병 의원은 "직접세와 간접세간 비율 격차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41%대 58.6%로 벌어졌다"며 "세부담 형평을 위해서라도 직접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 기타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향후 6년간 매일
50만불의 현금을 지불하게 되는 등 남북경협의 비용이 커지고 있다"며
"적자가 날 경우 은행대출을 받게 되고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신범 의원은 ""판문점 총격 요청사건"으로 구속수감중인 장석중씨
가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 성사과정에도 깊이 개입해 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오연 의원은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제2건국추진위와 추진반을
구성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구조
조정을 실시하면서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 6백억2천만원의 예산을 지자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