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방한] '양국정상 무얼 논의하나'

김대중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금창리의 지하시설 핵의혹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과 통상 및 경제
현안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 17일부터 이틀도안 평양을 방문, "사찰
협상"을 마치고 서울에 온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의 보고를
토대로 북한의 "지하핵시설 의혹"과 핵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특히 금창리 지하시설의 핵개발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같은 의혹이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정상은 핵개발 의혹의 해소를 위해 한미 양국이 완전한 대북정책 공조
체제를 구축,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문제의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 수용을 북측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기간이 예정보다 늘어난 3박4일로 잡은 것이나 방일
기간이 1박2일에 불과하다는 점등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대북 안보의지를
읽을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클린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측에게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처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미국 의회가 대북 관련 예산 승인의 조건으로 내년 6월까지 북한
지하시설의 성격 규명과 로켓개발을 막을 가시적 성과를 미행정부에 요구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워싱턴포스트지는 "미사일 감축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소한
대포동1호 미사일 발사 시설을 두개 이상 확보하고 있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북 강경대책을 부축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미 정상은 그러나 대북포용정책을 긴 안목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사건과 지하 핵개발 의혹에 흔들리지
않고 큰 틀에서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부정적 흐름과는 달리,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보듯 남.북한 사이에 화해및 협력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북한 지하시설 의혹이 남김없이 밝혀
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지만 사실을 과장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차분
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두 정상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때가 아니며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인내로써 북한의 긍정적인 흐름을 북돋울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이와함께 아시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의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APEC(아.태경제협력체)
회원국간의 무역자유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정상은 이밖에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개혁.개방의 범위와 속도
문제를 놓고 의견 조율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측으로서는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지원 의지를 공개적으로
재표명,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해줄 것도 기대하고 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