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사업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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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2일 남북석유공동개발 계획과 대규모 대북투자사업 계획을 일방
적으로 발표한 현대와 삼성에 남북경협사업은 사전에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
고 과대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
이와 관련, 정세현 통일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북측과 사전
합의없이 발표하거나 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북사업은 국
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경고 조치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 차관은 "기업들이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거나 조정명령권을 활용해 질서있는 남북경협사업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
겠다"고 말해 기업들의 경쟁적인 대북사업 추진에는 정부가 적극 개입, 제
동을 걸것임을 분명히 했다.
황하수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현대측에는 실현 가능성 없는 남북 석유 공
동개발계획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과대 홍보한 것을 경고했고 삼성측에는
북측은 물론 우리 정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대북사업 계획을 발표
한 것을 경고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
적으로 발표한 현대와 삼성에 남북경협사업은 사전에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
고 과대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
이와 관련, 정세현 통일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북측과 사전
합의없이 발표하거나 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북사업은 국
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경고 조치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 차관은 "기업들이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거나 조정명령권을 활용해 질서있는 남북경협사업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
겠다"고 말해 기업들의 경쟁적인 대북사업 추진에는 정부가 적극 개입, 제
동을 걸것임을 분명히 했다.
황하수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현대측에는 실현 가능성 없는 남북 석유 공
동개발계획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과대 홍보한 것을 경고했고 삼성측에는
북측은 물론 우리 정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대북사업 계획을 발표
한 것을 경고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