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조정을 앞두고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정부는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최종찬(최종찬)건설교통부차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국세청 산림청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 부동산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린벨트 해제기준안이 나올 경우 예상되는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투기대책반을 편성,단기
간내에 땅값이 뛰거나 거래건수가 늘어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키로했다.

또 토지종합전산망과 거래전산망을 통해 그린벨트내 토지를 빈번하게
거래한 사람과와 외지인 거래자등 투기혐의자를 파악,관계법령 위반사실
이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투기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해 매입 자금출처조사등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