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재경 행정자치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한국수출입은행,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 25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재경위 =조폐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근태, 한나라당 나오연,
자민련 이긍규 의원 등은 "연례적으로 노사분규가 발생, 독점 공기업의 폐해
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노사분규 근절대책을 추궁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히 올해는 직장폐쇄까지 이어져 91억7천3백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13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지난 6월의 예산청
경영실적 평가에서 조폐공사가 12위에 기록됐다"면서 혁신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박정훈 의원은 "조폐공사의 올해 단체협상에서 노조측이 ''직원
사망시 배우자 채용''을 요구한데 대해 ''앞으로 여건이 호전되면 노력하겠다''
고 합의한 것은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또 "협약에는 ''군대에 간 직원에 대해 본봉 50%지급''과 ''근로
수준을 저하시키는 협약변경 불가'' 등 사실상 효율적인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감사에서 자민련 정우택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지난 8월말
현재 총대출금 11조8천6백60억원중 5대 재벌의 대출금이 5조8천24억원으로
4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벌의 여신독점 현상이 관계유착
때문인지, 아니면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때문이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수출업계의 애로 타개를 위해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면서 무역어음 재할인규모를 최소한
현재의 4배 수준인 20억달러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행정자치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감사에서 국민회의 장성원 의원은
"방만한 주식투자로 인한 평가손실이 8월말 현재 4천1백25억원에 달하고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1백99만평의 부동산중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은
28%에 불과하다"며 그 이유를 따졌다.

이근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이에대해 "지난해 말 구재정경제원의
전화 협조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입하게 됐다"며 "당시에는 주식투자로
대규모 손실이 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공무원 정원감축으로 퇴직자가 대거 발생, 금년에
1조7백여억원, 내년엔 1조2천여억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된다"면서 "연금재정
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공단측이 94년 57억여원을 들여 매입한 제주 중문단지의
호텔부지 부동산은 사업추진 없이 계속 방치되고 있다"며 "매입 목적이 무엇
이냐"고 캐물었다.

자민련 박구일 의원도 "안정적 자산운용을 해야 할 공단측이 주식투자를
통해 4천1백2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단측은 "보유주식
가격이 매입가격보다 25% 하락시 매도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부지침조차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건교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교량의 30%가 지속적인 보수.
보강이 필요한 C급으로 드러났고 특히 구행주대교는 완공 3년만에 철근이
노출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팔당호를 가로지르는 용담대교와 양수대교에 방호
벽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유조차 등이 추락할 경우 팔당호의 수질오염
으로 대형재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김고성 의원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포천~신월구간 등
27개 도로공사에서 총 83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져 3천억원대의 추가비용이
소요됐다"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한국항공우주연구소에 대한 감사에서 자민련 조영재
의원은 "지난 8월31일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 1호가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 연구소측의 견해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우리나라 중형과학로켓 연구인력은 30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런 보잘 것없는 인력으로 어떻게 2003년까지 3단 과학로켓
발사가 가능하겠는가"라고 질책했다.

<>통일외교통상위 =외교통상부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조순승 의원은
"94년6월 미국이 북한시서에 대한 선제공격을 검토하자 북한 외교부차관이
백악관에 직접 전화를 해 전쟁이 무산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이같은 사실은 박관용 당시 청와대비서실장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