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신용보완기관(ACSIC)회의가 2일 개막, 6일까지 서울 잠실
호텔롯데월드에서 개속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신용보증제도의 역할"을 주제로 3, 4일
열리는 세미나에서 소개되는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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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금융의 변화와 전망 ]]

정해왕 < 금융연구원장 >

IMF(국제통화기금)체제 이후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본격적인 진행으로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자를 늘려 우량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및 부도
사태를 방지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중기 부도율 급증의 직접적 원인은 현금흐름의 악화에 있다.

지속된 경기침체 및 실질소득 감소로 매출이 급감하는 데다 중소기업의
유동자금 유입이 크게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금회수 지연은 불량채권의 증가,어음 회수기일의 연장 및
외상매출 비중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중소기업금융정책은 중소기업 발전을 통해 경제의 균형성장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금융정책은 자금의 가용성 및 접근성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용성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기금 등을 통한 직접
지원과 함께 금융기관을 이용한 간접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접근성의 증대를 위해선 양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완을 하고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은행의 합병 대형화
추세에 일부 기인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대형화하면서 여신심사 과정에 대한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해 관계대출을 주로하는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대형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위험분산으로 금리가 인하돼 중소기업
금융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있다는 이론도 제기되고 있어 두가지 상반된
효과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최근 일부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폐쇄와 함께 은행의 대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여신제도 보완 등 경영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선진 여신심사기법이 정착될 경우 사업성에 근거한 대출결정이
원활해져 실질적으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