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IMF와 4분기 정책 합의' .. 어떤 결과 나왔나

"IMF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날이 머지않았는가"

정부와 IMF(국제통화기금)간의 4.4분기 정책합의 결과를 보면 이런 기대감
이 나올 만하다.

적어도 거시정책 부문에선 그렇다.

한국은행의 본원통화(RB) 공급 한도를 합의항목에서 아예 삭제한 것이나
금리정책 등을 한국정부에 일임키로 한 것등이 대표적이다.

정덕구 재정경제부 차관도 "IMF가 구제금융 지원 1년을 맞아 한국에 대한
정책 요구 강도를 상당히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IMF가 당초 한국에 요구했던 고금리 고환율 초긴축이란
정책패키지의 부작용과 실패를 인정한 반증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어쨌든 정부는 이번 합의로 거시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책구사의
운신 폭을 크게 넓히는 소득을 올렸다.

<> 거시정책은 한국정부 뜻대로 =정부 입장에서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의미는 역시 거시정책의 자율권을 되찾았다는 점이다.

특히 앞으론 본원통화(RB) 한도를 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물론 IMF와 합의한 통화한도에 걸려 풀려고 했던 만큼 돈을 못 풀었던
적은 지금까지 없다.

지금도 본원통화 수위는 20조원 안팎으로 IMF와의 합의 한도(25조6천억원)를
크게 밑돈다.

문제는 상징성이다.

IMF와의 통화한도 합의는 늘 정부에 부담이었다.

IMF로부터 "신탁통치"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이때문이다.

한데 이번에 본원통화 한도 합의 자체를 않기로 함에 따라 한국정부는 이제
상징적으로나마 통화정책의 주권을 되찾게 됐다.

또 신용경색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에 인식을 같이하고 저금리 지속에
양측이 합의한 것도 한국정부의 입지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거시지표도 한국측 전망대로 =IMF는 이달초 한국경제의 내년 성장률을
마이너스 1%로 내다봤다.

정부가 플러스 성장으로의 반전을 전망한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때문에 이번 협의에서 양측이 얼마나 시각차를 좁힐지가 관심이었다.

그러나 IMF측은 한국정부의 "플러스 성장 회복"전망을 순순히 받아들여
합의서에 사인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5%, 경상수지 2백억달러 흑자 등도 마찬가지다.

외환보유고의 경우 금년말 4백50억달러 이상을 달성한후 내년에도 지속적
으로 늘어날 것이란 한국정부의 전망에도 IMF는 이의를 달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거시지표 조정에 관한 한 그 어느때보다 합의가 수월했다
고 귀띔했다.

금년말 만기가 돌아오는 IMF 차입금 28억달러의 상환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IMF는 "집행부 차원에선 한국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받아 들이겠다 뜻으로 이해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IMF가 이번 협의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우리측 입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은 그만큼 한국의 구조개혁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