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대그룹의 이업종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
끼리 지급보증을 서로 맞교환하는 것을 인정키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5대그룹 계열사간 지
급보증을 서로 맞교환하는 방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현행법상 불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그같은 방식은 이미 경제장관들끼리 합의한 사항"이라
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공정위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급보증해소 방안에 대해 이
견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실무자들 사이에서 서로간 업무영역을 놓고
마찰이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이업종간 상호지보 해소를 위해 5대그룹이 계열사간 지급
보증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신규 보증으로 이는 현행법상 허용할 수 없다
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