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상중계] "새만금 간척 엄청난 환경파괴 우려"

국회는 27일 법사 재경 산자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서울지검 7개 지방국세청
국방부 기상청 등 34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나흘째 국정감사를 계속
했다.

이날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26일 발표된 판문점총격요청사건 수사결과,
불법도청과 국방개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산업자원위 =특허청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특허기술의
사업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현행 특허기술알선화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특허기술 거래 전담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인 중소기업 기술
거래소는 특허기술알선화센터와 기능이 유사한 만큼 통합돼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강현욱 맹형규, 국민회의 남궁진 의원은 "지난 7월말현재 총 1만
5천여건의 특허기술중 휴면률이 63.4%에 달하고 있다"며 "특허기술을 사장
하지 않고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은 "벤처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대기업이 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일부 변리사들은 개인 사업가들이 의뢰한 기술을 금품을
받고 대기업에 기술정보를 흘리는 경우까지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 대책을 따졌다.

국민회의 김명규 의원은 "지난해 기술도입료로 외국에 지급한 로열티는
3백46건에 총 24억1천만 달러"라며 "기술수출로 벌어들인 로열티 수입액
1억6천만 달러를 감안하면 로열티 수지적자가 22억5천만 달러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대전=김삼규 기자 eskei@ >

<>건설교통위원회 =철도청 감사에서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은 "철도청이
25%의 지분을 소유한 영등포 롯데백화점이 94년이후 7백45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나 정작 철도청은 이익금의 3%인 29억원만 배당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롯데측은 이익금의 대부분을 매장 확장에 재투자하고 있다"며
"만성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청은 이익금을 제대로 환수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백승홍, 국민회의 김고성 의원은 "홍익회가 시장가보다 최고
37.5%나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고 마진율도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홍익회는 모든 상품을 높은 단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받고 있다"
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김운환 의원은 "철도청이 추진 중인 13개 사업 가운데 지난 8년간
무려 2백29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져 5천85억원의 공사비가 늘어났다"고 지적
했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도청 및 지방청이 보유 중인 디젤 기관차의 절반
가량이 내구연한(25년)을 넘긴 낡은 차량이어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김남국 기자 nkkim@ >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서울체신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새정부 출범후
우편물에 대한 검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편파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올 9월까지 우편물 검열수량은 지난해 전체의
94%에 해당하는 7만6천7백여통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매일 2백10통 이상의
편지가 국가수사기관에 의해 개봉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의 우편검열 수량도 올 9월까지 총 1천1백52통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지난 한해 동안의 1백89통에 비해 연말기준으로 무려 8배나
늘어난 것"이라며 "이처럼 우편검열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은 "무선전화국 업무에 대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용의가 없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기상청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최근 집중호우가
빈번한데 대한 기상청의 예보 기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추궁했다.

이와함께 슈퍼컴퓨터 도입에 따른 전문인력 구축하고 국가기후위원회 설립
등 재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영환(국민회의) 의원은 27일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 95년 이후 98년 현재까지 전국 관측망
에서 취합된 기상청의 월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성비가 관측되지 않은
달은 서울의 경우 95년 3월, 96년 4월과 11월 및 지난 5월 등 4번뿐"이라고
주장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환경노동위 =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간척개발지구 시찰에 나선 의원들
은 문동신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새만금지구가
토지이용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공사에 들어가 엄청난 환경파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김문수 의원 등은 "현재 농림부는 새만금지구를 식량단지로
만들려고 하지만 전라북도는 복합산업단지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처럼
서로 다른 토지이용계획을 갖고 막연히 물막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질책했다.

또 자민련 김범명,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 등은 "새만금지구를 복합산업단지
로 용도변경할 경우 현 예산의 20배 이상이 더 들어가야 한다"며 "또 환경
영향평가를 위해 7천~8천억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국방위 =국방부 감사에서 자민련 이동복 의원은 "공군이 도입을 추진중인
중형수송기 "CN-235"의 제작사인 인도네시아 회사가 부실기업이어서 계약금
1억달러를 떼일 위기에 놓여 있다"며 대책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또 "해군이 도입을 추진중인 중형 헬기 UH-60/HH-60 "블랙 호크"의 경우
도미국이 지급한 구매가격에 비교할 때 2억5천만 달러, 이집트의 구매가격에
비해서는 3억9천만달러를 더 지급, 국고를 낭비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