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IBRD)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추가지원할 구제금융 잔여분 30억
달러에 대해 금리를 지금보다 3%포인트 정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만기도 현행 5년거치 15년분할 상환에서 5년-7년후 즉시 상환으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에 집행되는 20억달러는 종전 조건대로 적용했다.

IBRD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에 대한 제2차 구조조정 차관 20억달러
지원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IBRD에서 모두 70억달러가 지원됐으며 앞으로 30억달러
가 더 들어오게 된다.

지원조건과 관련, 스리람 아이어 세계은행(IBRD) 한국사무소장은 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일부 이사들이 한국에 대한 차관지원 조건이 너무
좋게 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잔여분에 대해서는 미국의회가 국제통화기금(IMF)에게 요구한
대로 시장실세금리(미국국채 10년물 금리+3%포인트)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실세금리를 적용할 경우 이번(리보+0.75%)보다 금리가 3%포인트 정도
높아진다.

아이어 소장은 또 "한국정부는 5대그룹의 빅딜이 기업구조조정의 본질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 기업 등
전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가 실업 문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대기업과
금융부문의 정리해고가 본격화되는 연말부터 내년말까지 실업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에 지원된 자금 20억달러는 한국의 금융 및 기업부문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지원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

<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