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배드뱅크 가급적 억제방침

정부는 부실채권을 전담 처리하는 배드뱅크( Bad Bank )의 설립을 가급
적 억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외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현행 법 테두리안에서 정부의 지원없이 배드뱅크를 자회사로 설
립할 경우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금감위는 "다만 자기자본비율 8%와 자회사경영실태평가등급이 3등
급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법률적으로 자회사로 배드뱅크를 설
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성업공사 이외에 금융기관이 별도로 배드뱅크를 만들 경우 운
영경비가 추가로 발생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설립 억제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감위는 이어 "성업공사의 매입가격이상으로 배드뱅크에 부실채권을 이
전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