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기금이 환율상승 부채질"...11개 상임위 예산심사

국회는 20일 법사 재경 통일외교통상 등 11개 상임위와 여성특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계속,
예산 전.이용 등 난맥상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선관위의 야당의원 후원회에 대한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집중 거론하며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국민회의 이영일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3천4백60억원 중 92년 이후 자금이 지원된 사례는 최근 "98
남북공동사진전"에 지원한 3천만원이 고작"이라며 기금 운용계획의 원칙과
기준을 따졌다.

재경위에서 국민회의 박정훈 의원은 "환율안정 조절수단인 외국환평형기금
이 환란속에서 오히려 달러를 매집, 환율상승을 부채질하고 대규모의 환차익
을 챙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는 지난해 세수부족에 따른 세출삭감으로 1조5천억원의
집행을 유보하는가 하면 불용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5조원을 넘겨
경제침체를 가속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에서 자민련 이동복 의원은 "97년도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에서 C-130
대형수송기 도입 예산으로 책정돼 있던 4백50억원이 국회와 사전 협의없이
국방부 임의로 KTX-2 사업 예산으로 전용됐다"며 경위를 따졌다.

행자위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97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서 야당의원들은
각 지역선관위가 지구당 후원회원 명단과 후원금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후원
활동 자체를 위축시킨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강삼재 이윤성 의원 등은 최근 사정당국이 야당의원들의 비리를
캐기 위해 후원자들이나 후원회에 속한 기업들의 뒷조사를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지역선관위에서 지구당의 후원금 내역이나 후원자 명단
을 사정당국에 넘겨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윤성 의원은 "지역 선관위에서 회계지도 명목으로 지구당 사무실에 와서
후원금 내역을 보자거나 연말에 후원회 법인과 개인명단을 가져오라는 경우
가 종종 있다"며 이는 불필요한 행위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도 "실제 후원회 명단을 검찰이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회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봐 후원회 가입을 꺼리는 회원이 한둘이 아니다"
며 후원회 자료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촉구했다.

중앙선관위 김유영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후원금 총액만 보고받을 뿐 자세
한 내역은 알 필요가 없다"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