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운데 비리가 가장 심한 분야는 건축 및 건설이며 범죄유형별로는
뇌물수수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일 지난3월부터 9월말까지 공직자 비리에 대한
전면수사를 통해 부정부패 공무원 3백73명을 적발, 2백33명을 구속하고
1백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공무원중 뇌물관련 사범이 2백49명으로 전체의 66.8%를 차지,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핵심은 금품수수 근절로 드러났다.

선거직 34명을 제외한 임명직 공무원 3백39명중 5급이하 공무원이 2백71명
(80%)이며 이중 1백73명(51%)이 뇌물사범으로 대민 행정을 담당하는 중하위직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말단행정조직인 6급과 7급이 각각 73명, 8급이 52명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업무별로는 건설관련 공무원이 62명, 건축관련 공무원 46명, 토지(용도 및
형질변경 사업인가 등)관련 공무원이 19명 등으로 건축 및 건설관련 사범이
1백27명(34%)으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비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 등 수사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38명, 전통적인 비리 다발분야인
세무 및 법조공무원이 각각 22명, 보건 및 환경공무원 20명의 순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분석에 따르면 비리유형도 과거 생계형 비리에서 개인적인 재산
증식을 위한 축재형 비리로 드러났다.

또 직무수행을 빙자해 뇌물을 강요하거나 갈취하는 적극적인 뇌물사건이
많고 이같은 관행이 반복적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구속된 공무원중 일부는 무죄로 풀려난 경우도 있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재 중수부장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 없이는 경제회생이 불가능
하다"며 "중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난극복차원에서 공직자 부정부패를
국가존립저해사범으로 규정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