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및 아시아자동차가 현대로 낙찰되고 발전설비와 철도차량의 일원화가
합의됨에 따라 재계의 1차구조조정은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5대그룹이 업종별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린 만큼 앞으로 어떻게 이를
실현하느냐가 과제로 남아있다.

재계의 구조조정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반도체의 경우 책임경영주체선정을 놓고 현대와 LG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평가기관을 통해 11말까지 경영주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게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의 확고한 입장이다.

19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손 부회장은 철차 발전설비 등 미흡한 부분을
협상으로 풀었던 점에 비춰 반도체구조조정안도 약속한 시일내 반드시
내놓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자동차 철도차량 발전설비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양사가 평가기관의 결정을 무시하는 사태는 빚어지지 않을 것이란게
재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 재계 구조조정 급진전 =현대가 기아차 낙찰자로 발표되고 철도차량
및 발전설비의 일원화 합의로 재계는 반도체를 제외한 6개업종의 구조조정안
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1차 합의안이 미흡하다는 정부 지적도 있었지만 70여일이라는 짧은 협상
기간을 감안하면 최선을 다한 "작품"이라는게 재계는 평가다.

물론 "지배주주 및 책임경영주체선정을 조기에 마무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손병두 부회장)는 자성의 소리도 없지 않다.

아무튼 기아변수로 재계의 구조조정은 탄력을 받을게 분명하다.

자동차산업은 현대와 대우 2사 중심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삼성은 어떻게든 자동차 문제를 매듭져야할 상황이다.

재계의 자율적인 빅딜과정에서 명분과 실리를 찾고 자동차문제를 처리
하든지 외국자본과 전략적으로 제휴해 자동차사업을 유지하는 방안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의 기아인수포기는 자동차 사업 자체의 포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삼성은 대외적으로 "자동차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아를 인수하지 않고 자동차사업을 계속 하기는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동안 해당업체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통합에 난항을 겪던 철도차량과
발전설비부문도 일원화로 결론이 났다.

이는 기아차 인수가 유력해진 현대가 한 발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전경련측은 현대가 기아차 낙찰자로 선정된 것과 철도차량 발전설비의
일원화문제는 전혀 별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항공 3사의 단일법인화와 대산 유화단지의 단일화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항공의 경우 대출금 출자전환과 그 규모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반도체 책임경영주체 선정도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예정대로
11월말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최근 흐름에 비춰 볼 때 현대 LG 양측은 외부평가기관의 최종 평가를
무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현대의 기아차 인수가 최종 확정되면 반도체의 경영권협상 등
대기업간 빅딜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경련은 1차 사업 구조조정이 어느정도 마무리됐다고 보고 구조조정특위
를 가동해 2차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 구조조정촉진특별법 제정건의 =전경련은 오는 22일 오후 6시 전경련회관
에서 개최될 제4차 정.재계 간담회에서 기업 사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촉진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재계는 이 법안에 <>기업의 합병 분할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제지원
<>상호지보해소와 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 따른 자금부담완화 <>대출금의
출자전환허용 등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를 퇴출할 때 부채 상호지급보증 고용승계
등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도 관련 법규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재계의 구조조정의 노력에 화답이라도 하듯 특별법 추진을 적극
추진할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정부는 재계요구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전망이다.

자칫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IMF(국제통화기금)나 IBRD(세계은행)는 재벌구조조정에 대한 직접적
인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재계는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부지원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경제대책조정회의(20일)와 정.재계 간담회(22일)를 앞두고 정부와 갈등을
해소하고 중점 논의 대상을 지원쪽으로 돌려 놓겠다는 의지도 깔려 있다.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후속 작업을 깔끔
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게 재계의 입장이다.

정부는 단일화나 지배주주선정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세제혜택을 통해 적극 지원하되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할 계획이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