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50%미만 부처 추가계획 내라' .. 국무조정실 요청

정부는 16일 규제개혁 심사가 완료됐으나 규제 폐지율이 50%에 미달되는
부처의 경우 장관 책임하에 추가 폐지계획을 이달말까지 국무조정실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개선 사항은 50% 폐지 실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추가로
폐지할 규제 사항을 발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현재까지 26개 부처.청과 협의해 6천4백2건의 규제
조항 중 1천4백6건을 폐지, 폐지율이 21.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