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조정 정부개입 문제없나] 은행 앞세운 제재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자 재계와 금융계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해선 하루가 급한게 기업구조조정이라며
"국제적 규범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신관치 논란 =정부는 연일 재벌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여신중단과
회수"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신중단이나 회수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
이다.

현정부도 금융기관의 여신 인사 등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론도 "관치금융 타파"다.

그럼에도 정부당국자들이 최근들어 여신중단과 회수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처신하고 있다는게 금융계의 지적이다.

이에대해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여신정책에
관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정기업의 여신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여신건전성을 감독하는
차원인지 아닌지는 논란거리다.

금융기관들은 각기 일정기준에 따라 리스크(위험)정도를 판단하고 감독기관
에 대해선 타당성을 갖춘 여신임을 입증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사업구조조정대상으로 거론된 기업중 상당수가 부채비율이
턱없이 높고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데다 사업전망도 불투명해 내년부터 새
건전성분류기준이 적용되면 이들 기업에 대한 여신은 떼일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이하로 분류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으로선 정부가 독촉하지 않아도 기존여신은 회수하고 신규
여신은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측은 은행과 기업이 스스로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치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개입주의"를 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누구 말을 따라야 하나 =5대그룹 구조조정에 대해선 청와대를 비롯
금감위 재경부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한마디씩 하고 있다.

워크아웃 개념에 대한 혼란이 생긴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5대그룹에 대해선 워크아웃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금감위 재경부 등은 이달들어 "5대그룹에 대한 워크아웃" 방침을
거듭 밝혔다.

특히 이규성 재경부장관이 지난 12일 "반도체와 발전설비기업을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은 바로 워크아웃을
제재(여신중단과 회수, 지급보증 이행, 기업어음(CP) 발행 제한 등), 즉
퇴출로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

6~64대그룹 워크아웃에서 "회생"에 비중을 뒀던 것과 대조적이다.

또 전경련의 사업구조조정안에 대해서도 평가가 다르다.

금감위는 지난 7일 "당초 기대에 못미친다"며 반도체 석유화학 항공기
철도차량 발전설비 등 5개업종을 예시했다.

그러나 얼마뒤 재경부는 반도체와 발전설비업종이 미흡하나 나머지 5개업종
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는 식이다.

왜 미흡한지에 대한 설명도 충분치 않다.

구조조정 "총사령부"라는 금감위나 산업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대신
왜 재경부가 목소리를 높이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키 어렵다는게 재계와
금융권, 그리고 다른 부처의 시각이다.

<>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처럼 여러 부처와 금융기관이 개입, 기업구조
조정이 이뤄진뒤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있다.

정부의 개입은 그 자체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과거 관치금융에 대해 정부가 책임진 적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부실에 책임을 지고 수많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자리를 그만뒀지만 정부나
감독기관은 그렇지 않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구조조정 "무풍지대"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은 정부가 그동안 자율반
타율반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기업과 금융기관을 압박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