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추가로 확정된 후속대책을 요약한다.

< 재정 / 금융정책 >

<> 통화.금리 =한국은행의 환매채(RP)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한다.

콜금리도 7%대로 낮춘다.

본원통화를 IMF와 합의한 목표치 25조6천4백억원 한도까지 최대한 공급한다.

현재 여유분은 6조9천억원이다.

은행의 국공채 인수자금은 한은이 RP 매입이나 통화안정증권 중도상환으로
전액 지원한다.

이를통해 정부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2~3%포인트 인하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소비자 금융활성화 =총 10조원 규모의 주택및 내구소비재 구입금융을
지원한다.

또 주택관련 자산담보부채권 제도를 조속히 확정한다.

<> 재정 확대 =추경예산을 빨리 집행하고 내년 상반기중 투자사업예산의
70%이상을 조기 배정한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민자유치사업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3조원,
해외에서 5천억원 등 3조5천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추진한다.

정부발주공사는 은행과 시공업체간 특별계약을 체결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서준다.

<> 세제지원 =신규 설비투자액의 10%까지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면제해
주는 대상업종을 제조업에서 기업지원관련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한다.

< 부문별 대책 >

<> 수출촉진 =대기업의 무역어음 할인을 위해 한국은행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은행에 공급한다.

<> 중소기업 지원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활성화를
유도하고 신용보증기금과 수출보험기금의 보증부대출 및 무역어음 할인금리
에 대한 가산금리 인하를 추진, 수출업체를 지원한다.

연내에 신용보증기관에 10억달러를 추가로 출연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구조조정기금 1조6천억원을 마련한다.

<> 정보화 촉진 =체신투자금융 등에서 1조원을 지원해 정보화사업 추진을
통한 경기진작에 나선다.

< 규제정비 >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우선 정비한다.

이를위해 10월말까지 매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총 1만9백11건의 규제중
50%이상을 올해안에 폐지한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