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swloh@kiep.kiep.go.kr >

미국의 금리인하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경제에 반갑기 그지
없는 소식이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개선을 통해 외환위기 극복의 전환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여건면에서 보면 미금리 인하는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따른 일본
엔화의 절하압력을 상당히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장 우려되는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을 해소시켜 향후 불확실성
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엔화가치의 유지를 통해 수출여건을 상당히 개선시켜 줄 것이다.

미 금리 인하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수출의 활성화로 나타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수출국이며 금리인하에 따른 미경제의 대외수요 확대는
대미수출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미국에 대한 아시아국가들의 수출확대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아시아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우리 경제의 대아시아 수출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다만 미금리 인하에 따른 국제자본의 이탈로 달러화의 약세가 우려되나
이로 인한 수출감소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급격한 금리변동이 없는
한 외국자본이 안정성이 높은 미국에서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대내적인 면에서 미금리 인하는 국내금리가 무리없이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경기활성화의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정책이 경기부양으로 선회하면서 가장 우려되었던 점은 통화증발이
내외금리차의 역전을 초래하여 외환시장의 불안을 재발시킬 수있다는
점이었으나 미금리 인하는 이러한 우려를 상당히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막대한 규모의 외채상환부담과 신규자금 조달비용을 줄여 기업의
자금사정 호전과 외환수급의 안정효과도 있을 것이다.

단지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본적으로 외자유입은 가격변수보다 구조조정의 진전에 달려 있기 때문
이며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는 한 외자유입의 증대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하로 대외환경이 개선되고 극심한 경기침체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극복을 위해선 그동안 과다한 침체를 우려하여
지연시켜 왔던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