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75년 핵개발 추진 '미국 외교 압력으로 중단'

한국은 지난 75년무렵 박정희 정부당시 핵무기를 독자보유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강력한 외교압력으로 이를 중단했던 것으로 공식 확인
됐다.

27일 미국 비밀분류에서 해제된 포드 행정부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과
국무부간의 전문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군철수 등을 대비한
자주국방 계획의 일환으로 핵무기를 개발키로 하고 프랑스로부터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 공장 도입을 추진했다.

이와관련,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75년 3월 스나이더 주한미대사에게
보낸 전문을 통해 한국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토록 압력을 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정부는 당시 한국의 핵보유가 동북아의 연쇄적인 핵무기 개발을 촉발
하고 소련과 중국을 자극해 한반도 분쟁시 북한에 핵무기 지원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미국은 한국에 원자력 기술및 고리 1~2호기 도입에 필요한 차관 중단
등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등 한편 프랑스 캐나다 등 당시 한국과 상업적
원자력 부문 협력을 추진하던 나라들에도 이를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핵재처리 공장도입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두차례나
거부했다.

그러나 76년초 미국 대표단 파견을 계기로 미국의 차관과 지급보증으로
고리 2호기 원자로를 도입하는 등 평화적 핵협력관계를 맺고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했다.

<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