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공무원정년 추가단축 .. 기획위, 일반직 1~2년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원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연금의 일시불 지급을
축소할 방침이다.

또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1~2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교육공무원 정년은 현행 65세에서 최장 5년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
이다.

27일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공무원 채용을
늘리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내년중에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정년을 1~2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일반직 공무원 정년을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6급이하(기능직 포함)는 58세에서 57세로 줄이고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정년후 3년간 채용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도 폐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학교를 막 졸업한 젊은 인력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중에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현행 65세인 정년을 2-3년 앞당기거나
단계별로 최장 5년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정년 추가단축으로 퇴직공무원이 급증하면서 공무원연금 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보고 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다.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경력중 20년분은 연금형태로 받고
20년 초과분만 일시불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퇴직한 공무원이 정부산하기관에 재취업했을 경우 연금지급을 보류
하거나 축소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연금규모가 99년
4조8천7백47억원에서 2000년 4조4천7백92억원, 2001년 3조1천6백32억원,
2002년 1조2천1억원 등으로 급속히 줄어들어 오는 2003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