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조 내년 예산안] '금융 구조조정 7조8천억 쓴다'

내년에 금융기관및 중소기업 수출 외국인투자유치등에 대규모 자금이
지원된다.

우선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7조7천8백66억원이 투입된다.

이 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매입과 은행증자지원 등을 위해 발행된 채권의
이자를 내는데 쓰인다.

정부가 부실채권기금과 예금보험기금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줘 채권이자를
대신 내도록 하는 것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지난해 7조원,올해 20조5천억원어치의 채권을 발행한데
이어 내년에도 5조원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한다.

모두 32조5천억원에 대해 연 12-13%의 이자율을 적용, 3조7천2백41억원을
지급한다.

예금보험기금은 이달말이나 내달초께 17조5천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퇴출
은행을 인수한 은행과 합병은행에 채권현물을 출자한다.

또 퇴출되는 금융기관 예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올해 9조원 내년에
5조원 등 14조원어치의 채권도 발행한다.

연 13-15%의 금리로 발행되는 총 31조5천억원어치의 예금보험채권 이자로
4조6백25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에는 자기자본비율 확충과 영업자금
지원명목으로 모두 4천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는 모두 1조2천억원을 출연, 부실채권
발행에 따라 줄어든 기본재산을 보충하게 된다.

또 7개 지역신용협동조합에 35억원씩 2백45억원을 지원한다.

지방재정에서는 정부출연금의 2배를 출연할 예정이다.

주택신용보증기금에도 2천억원을 출연해 약 4백개 건설업체와 10만세대가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계산이다.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으로
4천억원이 투입된다.

또 벤처기업지원 관련자금이 올해 수준인 2천7백68억원 배정됐다.

이 자금으로 벤처기업 창업공간 등에 1천1백22억원, 벤처캐피탈조성에
9백억원, 창업강좌지원 등에 31억원이 지원된다.

공업기반및 청정생산기술개발자금 6천6백66억원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개발과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등에 모두 7천6백46억원이
들어간다.

수출보험기금에는 3천억원을 출연, 기금규모를 1조원이상으로 늘리면
3천5백개 가량의 업체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산청은 추산했다.

또 수도권에 대규모 무역전시장을 건립하도록 내년도에 50억원을 배정했다.

인천과 일산이 전시장 건립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해외인증마크획득(25억원) 농수산물수출촉진(2백7억원) 등에도 모두
4백41억원이 들어가 중소기업의 수출에 도움을 주게 된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임대용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지원액을 올해 40억원
에서 1천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