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처음으로 짠 내년 예산은 추락하는 경기를 부양하고 실업자
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성역시되던 국방 교육 농어촌지원 관련예산에 과감하게 손을 댄
점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다.

그만큼 재원이 모자란다는 얘기다.

그러나 쓸데가 명확치 않거나 꼭 필요치 않은 분야에 예산을 배정하는 등
낭비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 경기침체와 실업자보호에 중점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6.2%)은 정부가
전망한 경상성장률 4-5%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는 경기가 나쁠수록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가시화
한 대목이다.

특히 고용및 경기유발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올해 11조5천억원
에서 12조1천억원으로 5.0%를 늘렸다.

국방 등 성역시되던 분야의 예산이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업대책예산을 5조6천억원에서 8조2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이나 늘린 것은
급증하는 실업자를 구제하는 한편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린다는 두가지 목적을
겨냥하고 있다.

재정수요는 늘어난 반면 세수부족으로 내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대비
5%에 달할 전망이다.

본예산을 적자편성한 것은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 예산효율화 노력 =국방비 교육비 농어촌예산 등 이른바 성역으로 간주
됐던 부분을 모두 지난해보다 줄였다.

군인 교육공무원 농어민등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손을
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공무원 인건비에서도 국장급이상에 연봉제를 도입하고 과장급이하에는
성과급을 도입하는 등 공무원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농어촌예산을 줄이면서도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 것과 관광 만화
등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은 경제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
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방비등은 겉으로만 삭감됐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비는 0.4%가 줄었지만 공무원봉급이 평균 4.5% 깎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 교육예산도 정부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지원금이 자동적
으로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농어촌예산도 42조원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부터 줄이기로 했던 부분이다.

문화관광지원의 경우 만화 게임 등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
했으나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예산의 상당부분은 여전히 문예회관 공원 수련시설 건설등 하드웨어에
집중돼 있다.

<> 낭비소지 =쓸 곳이 명확치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에 1백5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구체적인 것은 사업내용을 본 뒤에 결정키로 했다.

지원방식만 바꿨을뿐 국민운동단체지원은 계속되는 셈이다.

행정서비스 지원요원채용을 위한 6백억원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향후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하다보면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많은 사업들이다.

신규 착공하는 5개 고속도로와 준비단계에 들어선 전주공항 및 무안-광양
고속도로도 불요불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울산신항만의 경우 여권에 편입된 인사를 위한 정치적인 배려라는 시각도
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