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
"한국경제와 DJ노믹스"토론회에선 현 정부의 경제철학과 개혁방향, 급변하는
세계경제상황과 한국경제의 앞날 등 나라 안팎의 경제동향 전반에 걸쳐
폭넓은 토론이 이뤄졌다.

22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설광언 KDI연구위원은
"국민의 정부의 경제철학과 비전"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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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광언 < KDI 연구위원 >

국민의 정부 경제철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으로 요약된다.

역사적으로 볼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달시킨 나라는 선진국이
됐다.

그러나 소수 엘리트의 판단과 결정에 의존하는 비민주적 정치체제는 결국
관치경제로 연결되고 특혜와 비리로 점철된 경제체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에 입각,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경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개인의 선택에 대한 보상이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며 <>경쟁의 결과에
대해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체제다.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자유, 경쟁, 책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중요한 기본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또 양자간엔 상승효과가 존재해 어느 한쪽이 발달하여 다른 한쪽도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민주주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정치권력의 자의적
간섭을 차단,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 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해 시장경제의 발전을 돕는다.

시장경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가 건실하게 발전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어느 하나를 희생시키면서 다른 하나를 발전시키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또 양자가 병행발전할 때만 상호 보완 및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지속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는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는 희생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의 사생아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결과 정부는 경제 전반에 대해 자의적으로
간섭하고, 기업과 은행은 정부에 의지해 자기이익을 관철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기본질서가 파괴됐다.

결국 오늘날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이제부터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경제철학 기조
위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에게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