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가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통해 사실상 퇴출시킨 금융기관은
92개로 적지 않았다.
경쟁력없는 금융기관을 퇴출시켜 금융기관수의과잉을 해소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태풍에 휩싸인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자세로 자금줄이 꽁꽁
막혀 있다.
좀체 풀릴 기미가 없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이달들어 15일까지 예금은행대출은 1조2천2백89억원
줄었다.
대출을 늘려 달라는 정부요구는 아랑곳없다.
기업들이 겪는 고통은 심화되고 있다.
은행노조와 정부는 정면 충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가 요구한 인원감축에 대해 "승복할수 없다"는 노조의 반발로 양측은
폭발직전이다.
조건부승인은행과 서울 제일은행 등 9개 은행노조가 인원감축에 대한
항의로 29일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엄청난 경제혼란을 피할수 없다.
신용경색과 노정갈등은 1차 금융구조조정 마감을 어렵게 하는 최대걸림돌로
등장했다.
구조조정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수두룩하다.
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숙제가 산적해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