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개혁 도마위에 오른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올해안에 재정경제부등 17개 전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경
영진단을 전격 실시키로 했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20일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정부기능 개편안을 마
련,기능 통폐합등 정부부문 수술에 돌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부문 개혁
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등 2개 부처를 시범대상으로
선정,경영진단을 벌인다는 당초 계획을 바꿔 이를 모든 중앙부처로 확대 실
시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금융이나 기업등 민간부문에 비해 미진하다고 평가돼온 정부
부문 개혁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이번 경영진단은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되며 <>고객만족도 <>적정
기구 및 인력규모 <>폐지 또는 유사.중복기능 <>민영화.민간위탁 대상기능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를위해 이달중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경영진단위원회를 구성,회계법인과
전문컨설팅기관들중 부처별 진단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위는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수요와는 무관하게 비대해졌던
정부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조직감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으로 판명된 조직은 없애거나 다른 부처 또
는 민간에 넘길 계획이다.

이와함께 "철밥통"으로 불리는 안일한 공직사회에도 경쟁원리를 도입,내
년부터 계약직공무원제와 연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예산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속한 행정조직 권한을 넘겨받아 정
부개혁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기획예산위는 양손에 예산과 조직이란 칼을 쥐고 공공부문 개혁
에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