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깎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정부가 추진중인 경기대책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감세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선 적극적인 세금인하로 소비를 부추겨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지금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섣부른 감세정책은 위험한 정책수단이란
반론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식 감세정책을 써야하는가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역시 경기진작의 수단으로 과연 특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선택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고민중이다.

최근까지 재경부는 "특소세나 부가가치세 인하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남궁훈 세제실장)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소비세 인하여부는
현재로선 얘기할 수 없다"며 기존의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날 재경부 경제정책국 관계자들은 조세연구원에서 전문가들과 "감세
정책"에 대한 검토회의를 가졌다.

정부가 이처럼 감세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는 듯한 모습은 감세논쟁을 더욱
뜨겁게 하고 있다.

<> 세금인하로 소비 살려야 =최근 거론되고 있는 감세분야는 특소세와
부가가치세 부동산양도세 등이다.

감세 지지론자들은 특소세와 부가가치세 인하가 곧바로 제품이나 서비스값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7월 냉장고 컬러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 특소세율을 30% 내렸을
때 이들 품목의 판매가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14-24%씩 늘어난 것을 그
근거로 든다.

따라서 이번엔 아예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를 한시적으로 폐지
하거나 인하폭을 더욱 넓혀 내수를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동산세제의 경우 내년 6월까지 집을 샀다가 5년안에 되팔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대상을 신축주택뿐 아니라 기존주택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바닥에 가라앉은 부동산 경기에 불을 지피자는 취지다.

<> 감세는 위험한 선택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경기부양을 핑계로 세금을 잘못 내렸다가는 재정적자 만성화로 경제회생의
싹이 밟힐 수 있다는 걱정이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작년말 외환위기때 한국이 국제기구나 선진국으로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건 지난 30년간 탄탄한 재정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며 "자칫 지나친 감세로 재정적자가 만성화되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지는 등 회복 불능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손쉬운 감세로 불확실한 다수의 소비를 진작시키려 하기 보다는
공공투자를 확대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확실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어쨌든 구조조정과 함께 경기진작을 정책과제로 올린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주목된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