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를 크게 늘리는 한편 일람불 수출
신용장을 가진 모든 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9일 "제2의 외환위기를 막고 성장잠재력이
과도하게 잠식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수출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현재 중소 수출기업들은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일람불 수출
신용장을 갖고 있어도 60%정도만 대출받고 있는 형편"이라며 최근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외국 수입업자가 즉시 대금을 결제하게 되어 있는 일람불
신용장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등을 받을 필요없이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확대를 위해 5조6천억원규모
까지 증액된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가 소진되는 대로 대폭 증액을 추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회의 정책위는 이와관련, 일람불 수출 신용장을 받은 기업이 이를
담보로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수출후 일정기간이 지난뒤 수입업자의 결제를 받는 조건이 붙은 기한부
수출 신용장을 갖고도 무역금융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무역금융 지원실적이 높은 은행들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원자재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은행 차관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원.부자재 외상수입에 지원하고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도
대폭 늘려 원자재 수급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김 의장은 한편 5대 재벌그룹의 최근 구조조정과 관련 "기업 구조조정은
금융 구조조정과 달리 절대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