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원 지자체 요청 사실상 거부...기획예산위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예산지원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위원회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
지 않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5일 상의클럽에서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99년 예
산편성을 위한 시.도지사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장과 도지사들은 예산협의과정에서 제외된 48건등 모두 1백
여건의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특히 지하철건설과 항만등 각종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위는 지방자치단체가 99년 예산에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요
청한 48건의 사업에 대해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시급성이 분
명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내년에 올해(40억원)보다 12배이상 늘어난 5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외
국인기업전용단지와 지자체 소유 공단의 미분양 부지를 매입, 외국인에게 싼
값에 임대키로 했다.

또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장 건립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시설 건설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
춰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지방채 인수예산도 당초 금액보다 8천5백억원 늘어난 1조1천억원으로 확정
키로 했다.

진 념 기획예산위원장은 "내년도 사업은 연이자 12~13%의 국채를 발행해 편
성하는 적자예산"이라며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재정효율화
를 통해 극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