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거물급 비리 연루" .. 박상천 법무, 내사 시사

검찰의 정치권 사정수사 대상자중 영향력 있는 여.야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천 법무장관은 6일 오전 KBS "정책진단"프로그램에 출연, "검찰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를 진행중이며 내사과정에서 영향력있는 인물도
드러났다"고 말해 여야중진급 인사들의 비리에 대해 수사중임을 시사했다.

박장관은 이어 "현재 진행중인 정치권 사정은 특정 정당의 대선자금 수사가
아니라 부정부패 척결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는 7,8일 소환되는
정치인 외에 다른 인사들의 혐의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기소 대상자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법예고된 "재외동포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 "장기적으
로는 국내에 살지 않는 비거주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특례법상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기준 조항을
선거인명부작성 30일전 국내입국 거주자에서 90일전 또는 1년전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