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체감실업률 10%대 진입"..LG경제연, 대책 시급

잠재실업자와 실망실업자를 감안한 체감실업률은 이미 10%대에 진입했으며
실질실업자수는 2백50만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업은 이미 사회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안전선을 넘어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LG경제연구원은 4일 "위험수위 실업,끝이 안보인다"는 보고서에서 "일시적
으로 은폐돼 있는 잠재실업자와 취업가능성이 낮아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도 사실상 실업자로 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욱이 실업구조마저 악화,상반기중 평균 4~5개월에 머물렀던 실업기간도
하반기들어 7~8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 실업률은 8%대 후반까지 치솟아 실업자는 2백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 경험으로 볼때 실질실업률이
10%를 넘어서면 범죄 폭력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다"며 "최근 한국 사회
에서도 실업급증에 따른 생활고로 이혼 가출 자녀유기등이 크게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들어 합의이혼 신청은 지난 1월 5백24건에서 7월엔 8백30건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중 기.미아 발생도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6%나 급증했다.

그는 "실업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치를 것"이라며
"대량실업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단절할 수 있는 적극적 경기부양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 경제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말 실업률은 7.6%, 실업자수는
1백65만명으로 집계됐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