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대그룹의 사업구조조정에 대해 부채 탕감이나 이자 유예 등과 같은
별도의 금융지원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5대그룹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상
의 부담은 덜어준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특혜시비가 일 수 있는 금융
상의 혜택은 정부가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채탕감이나 이자유예 등은 채권 금융기관들이 판단할 문제"
라며 "기업들은 이 문제를 정부에 요청하기 보다는 금융기관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건의한데 대해선 "
그것 역시 해당은행이 개별기업의 재무상태와 향후 수익성 등을 보고 결정할
사항"이라며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확실한 방침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
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대기업들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차원에서 금융기관 대
출금의 출자전환을 적극 장려한다는 입장이어서 개별 기업에 따라 국책은행
이 대출을 출자로 전환해줄 가능성은 있은 것으로 보인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