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를 부추겨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및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수요자금융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부터 산업은행 자금 3조7천억원과 미국 수출입은행(EXIM) 자금
20억달러를 지원,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이달중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등 통화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경기진작책
을 보고했다.

이같은 경기진작책은 극심한 내수위축과 세계경제침체로 인해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이 겹쳐 나타나는 디플레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구조조정 조기 마무리 =정부는 구조조정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로 했다.

우선 이달중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매입과 증자지원에 50조원 가까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5대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빅딜을 포함한 사업구조조정방안을 조기에 가시화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이달내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수정안을 확정토록 할 방침이다.

<> 내수진작을 위한 통화공급확대 =정부는 IMF와 합의한 한도까지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25조4천억원의 한도중 6조6천억원이 아직 풀리지 않은채 남아 있다.

또 주택 및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 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할부금융사및 팩토링회사에 대한 대출이나 가계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구소비재에 대한 특소세인하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2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SOC(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실업
대책 등에 모두 6조7천6백억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계획이다.

외환수수료 등 수출부대비용을 줄이고 수출신용장(L/C) 개설시 국가가
서로 지급을 보증해 주는 "수출상호신용보증프로그램"을 개발, 수출을 지원
하기로 했다.

<> 남은 문제들 =본원통화공급확대에 대한 한국은행과 정부간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한은은 구조조정을 먼저 완전히 마무리하고 금융경색을 해소한 다음에
통화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기업퇴출과 실업에 대한 불안
심리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심리는 계속 얼어붙고 내수위축은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