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들이 합병이 아닌 다른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증자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 은행들이 9~10월중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이상을 충
족시킬 수 있도록 내달부터 50조원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은행들이 BIS비율
노이로제에서 벗어나 기업대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당초 일정보
다 앞당겨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 8%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증자지원 조건과 관련,"반드시 합병을 해야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른 방법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해 그것을 승인받으면 정
부가 증자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증자지원은 합병은행에 대해서만 한다"는 정부방침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이 장관은 또 "은행당 정부지원 규모도 총 증자분의 50%로 한정하지는 않
는다"고 말해 그 이상 증자지원을 해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당초 은행 증자지원과 부실채권 매입 등에 지원할 50조원을 올해
와 내년에 나눠 집행할 예정이었지만 신용경색완화를 위해 대부분 연내 지
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와함께 "은행들이 시중금리인하 추세에 맞춰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등을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은행 BIS비율 지원과 통화공급 확대 외에도 할부금융 조
건완화 등 소비자금융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적극 진작시켜나갈 방침이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