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일반은행이 운영하는 신탁계정을 은행계정에서 완전 독
립시켜 투자신탁운용회사등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금감위 관계자는 "퇴출은행 실사 과정에서 확인된 은행신탁계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탁계정의 부실이 은행계정에 전가되지 않도록 신
탁계정과 은행계정의 완전분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탁계정을 투신운용사 등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는 방안과
신탁사업본부를 신설해 은행계정이나 경영관리상 업무장벽(방어벽)을 설치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관련,"고객이 맡긴 신탁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해야하
나 퇴출 은행의 경우 이를 부실하게 운용한 사례가 많아 제도개선차원에서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의 완전 분리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신탁상품을 앞으로는 비과세 상품과 연금형 상품 등으
로 단순화하고 약정 및 합동운용 실적배당 상품 등 기존 상품들의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광철 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