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은행이 과감하게 통화를 풀어
경기를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지금 구조조정을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은 계속 추진하되 이로인한 경기급락을 막기위해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진행시키자는 "병행론"이다.

재경부와 KDI는 최근의 경기침체가 너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이후 물가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부족한 통화공급과
내수침체에 따른 디플레 압력이 가시화된 것으로 KDI는 해석한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장기침체와 디플레에 빠질 것이라 경고했다.

대안은 통화를 충분히 풀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

"지금은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를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한은은
통화공급에 인색해선 안된다"(심상달 KDI연구위원)는 지적이다.

KDI는 통화확대 방법으로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기관들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중단할 정도까지 RP금리를
신속히 내려 "균형 금리"를 찾아내라.

그런 뒤 본원통화 공급을 늘려 RP 균형금리에서 1-2%포인트를 더 내려라.

마지막으로 환율과 금리 인플레 압력 등을 주시하며 통화공급을 신중히
유지하라.

KDI는 대기업자금 집중우려에 대해선 ''부채비율 2백% 억제'' 등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