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이냐, 구조조정 완료냐"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사이에 다시 경제운용방향을 둘러싸고 논쟁이 붙고
있다.

물론 정부와 한은은 통화정책에 관한한 이견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화정책 기조설정에 대한 견해"란
자료를 통해 "통화공급확대와 급속한 금리인하"를 주장한 것을 계기로
견해차는 선명해지고 있다.

특히 재경부를 등에 업은 KDI가 최근 한은에 대해 통화정책기조변경을
설득하고 나섬으로써 통화논쟁은 본격적인 경기논쟁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재경부와 KDI는 "실물경제가 빈사상태에 빠져 있고 디플레이션압력마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공급, 금리를 떨어뜨리는게 시급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은은 "통화를 아무리 공급해도 실물경제에 전달되는 통로가 막혀
있는 만큼 조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신용경색을 해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경기부양에 대한 입장차이 ]

<>.경제운용 방향

- 재경부/KDI :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동시추진
- 한은 : 구조조정 조기완료가 급선무

<>.통화공급 확대

- 재경부/KDI : 적극 찬성
- 한은 : 반대

<>.금리인하

- 재경부/KDI : 신속히 대폭 인하
- 한은 : 점진적 인하

<>.경기전망

- 재경부/KDI : 디플레 온다
- 한은 : 디플레 우려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