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또 현재 연간 1%(대기업은 1.5%)인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료율을 최고
2%까지 인상하되 기업의 신용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용어설명 10면)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2차 추경예산에서
5천억원,세계은행(IBRD)차관에서 10억달러(약1조3천억원)등 총 1조8천억
원 정도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추가 출연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관은 자기재산의 최고 20배까지 보증을 서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 출연으로 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은 현재 17
조원 수준에서 최대 50조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확대된 보증여력으로 신용보증기관들이 우량 중소기업을
선정해 앞으로 월평균 2조5천억원씩 연말까지 총 10조원의 보증을 서
주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상업은행을 비롯한 12개 은행이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에
대해선 금리를 약 1~2%포인트씩 내렸으나 추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금리인하 수준에 따라 은행의 추천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각종 우대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한편 기업 부도급증으로 올들어 7월말까지 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기업대출금(대위변제액)은 1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의 3배에 달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