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있는 기관은 그대로 둔채 힘없는 곳만 짜르는 것이 경영혁신입니까"

지난 17일 발표된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방안을 접한 어느 공공기관
직원의 반응이다.

실제로 2001년까지 없어지는 5개 기관중에는 정원이 20명도 채 안되는
곳이 있다.

5개기관 인력을 다 합쳐봐야 3백4명에 불과하다.

이번 정비대상 1백33개 기관의 평균 정원인 4백6명보다 적은 숫자다.

무력유죄(무력유죄)라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이번 방안이 지난 2월의 중앙정부조직 개편을 꼭 닮았다는 소리도 이래서
나온다.

재정경제부처럼 힘있는 곳은 꿋꿋히 버텨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철퇴를 맞았다는 일종의 비아냥이다.

통폐합되는 곳 역시 마찬가지다.

1백33개 기관중 중복기능으로 통폐합되는 곳은 14개밖에 안된다.

유사 중복기능을 갖고 있는 산하단체가 너무 많아 손질에 나섰다는 당초
기획예산위원회의 방침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진 셈이다.

"이 곳에서 이야기가 들어오고 저 쪽에서 말이 많은데... 다 아시는
거잖습니까"(예산위 담당자)

각종 로비와 압력에 밀려 원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하소연이기도 하다.

문제는 앞으로의 추진과정이다.

국민들은 지금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고 생각한다.

갖가지 방안만 발표됐을뿐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주라는 것이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다.

김준현 < 경제부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