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위탁기관 정비] '경영혁신 방안'

< 폐지(5개) >

<>98년
* 고려무역

<>99년
* 지방자치경영협회
* 지역정보화지원재단

<>2000년
* 국제연구교류단지관리소

<>2001년이후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 통폐합(14개) >

<>98년
* 한국전산원 정보문화센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사무국->한국전산원
*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어컨텐트진흥센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소프트웨어진흥원

<>99년
* 국방군사연구소(국방연구원 부설기관화)
* 첨단학술정보센터와 멀티미디어교육센터->교육학술정보원
* 체육과학연구원(체육진흥공단 부설기관화)
* 언론회관/언론연구원/언론인금고->한국언론문화센터
* 방송회관/방송개발원->한국방송영상진흥원
*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통합방송위원회
* 식품위생연구원/보건의료관리연구원->보건의료산업진흥원
* 학술진흥재단/"한국장학회"->학술진흥재단
* 의료보험관리공단/"지역의보조합"->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2000년
* 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농업기반개발공사


< 기관매각(민영화 포함) (8개) >

<>98년
* 공항주차관리

<>99년
* 경마진흥
* 스포츠TV
* 한국항만기술단

<>2000년
* 한국방송광고공사

<>2001년이후
* 환경시설관리공사
* 뉴서울골프장
* 88골프장

< 민간위탁(매각포함) (20건) >

<>98년
* 국립공원관리공단 청소/용역/주차장

<>99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4개 상록회관, 수안보호텔, 사업소 2개
* 도로교통안전협회 : 청원 실험단지
* 사립교원연금공단 : 5개 회관
* 체육산업개발 : 4개 스포츠센터, 단순시설관리업무
* 체육과학연구원 : 국민체력센터
* 방송광고공사 : 남한강수련원
* 에너지관리공단 : 대전열병합발전소
* 산업단지공단 : 종합운동장 등 부동산
* 자원재생공사 : 폐자원처리시설
* 근로복지공단 : 스포츠센터
* 교통안전공단 : 리빙TV

<>2000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천안리조트
* 사립교원연금공단 : 오색그린야드호텔
* 국민체육진흥공단 : 올림픽파크텔
* 산업단지공단 : 열병합발전소

<>2001년이후
* 산업디자인진흥원 : 시범사업본부
*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 공사화후 민영화

< 주요제도 개선(18건) >

<>98년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검사기관 지정기한(98년12월) 폐지, 검사기관별
검사종류제한 폐지
* 우정사업진흥회 : 우편물 운송사업 민간과 경쟁도입
*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 : 공기업 전환

<>99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공무원연금기금의 공공기금 전환
* 도로교통안전협회 : 협회기금의 공공기금전환, 운전자신규및 면허갱신시
교육 폐지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징수업무 통합
* 한국능력개발학원 : 기능대의 권역별 통합
* 한국공항공단 : 공기업 전환
* 시설안전공단 : 독점진단 510개->310개로 축소
* 해외건설협회 : 해외건설진흥기금 폐지
* 교통안전공단 : 교통안전기금의 공공기금 전환

<>2000년
* 소방안전협회 : 교육사업 경쟁도입
* 한국방송광고공사 : 방송광고 경쟁도입, 공익자금운영 투명성 제고

<>2001년이후
* 대한지적공사 : 지적측량 부분적 경쟁 도입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업무민간지정 정비공장에 이양

< 준조세 정비(16건) >

<>99년
* 도로교통안전협회 : 협회기금분담금 13% 인하
* 대한지적공사 : 측량수수료 10% 인하
* 소방검정공사 : 검정수수료 10% 인하
* 한국무역협회 : ASEM회비 부과 중단
* 전기안전공사 : 검사수수료 10% 인하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 검사수수료 10% 인하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검사수수료 10% 인하
* 무선국관리사업단 : 검사수수료 10% 인하
* 식품위생연구원 : 검사수수료 10% 인하
* 해외건설협회 : 임의가입제 전환

<>2000년
* 소방안전협회 : 임의가입제
* 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진흥기금 징수수단
* 한국무역협회 : 임의가입제 전환

<>2001년이후
* 국제교류재단 : 국제교류기여금 징수 목표설정(2천억)
* 문예진흥원 : 문예진흥기금 징수 목표설정(4천5백억원)
* 상공회의소 : 임의가입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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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 출연/위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공기업및 보조기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