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5일 올해말로 종료되는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00년
이후까지 연장하고 공제대상에 중고설비를 포함시키는등 설비투자와 관련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업종별 당면애로와 개선방안"이란 건의문에서 중고설비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범위와 적
용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국산기계
구입용 외화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동일업체 대출한도를 폐
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국산기계 설비 제작에 필요한 원 부자재 구입에도 대
출지원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수출용 수입 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관세와 같이 납부를 유예한 후 매
분기별로 다음달 15일에 정산하도록 해 업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나프
타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을 0%로 낮춰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자동차 내수진작을 위해 노후차량을 교체할 때는 세제감면 등의 인
센티브를 제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

노혜령 기자 hro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